백악관“연방공무원 해고 분야 선별중”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중단과 연방 공무원의 대량 휴직 또는 해고 가능성이 동반된 셧다운 사태는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연방상원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인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6표,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표결에 각 당 1명씩 2명이 불참했음을 고려하면 공화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도 다시 한 번 부결됐다.

이 임시예산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도 상원에서 연달아 부결됐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갖춘 다수당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47석 가운데 7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집계됐다.

지난 1일 표결은 찬성 55표, 반대 45표였다. 이 역시 표결 불참 의원을 고려하면 비슷한 결과다.

셧다운 회피 시한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면서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9일 이후 네 번째 이뤄진 CR 처리 시도가 연거푸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재임하는 대도시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백악관은 이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현재 내각 장관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고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임시예산안에 대한 다음 재표결을 오는 6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