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현재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 상태에 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 조직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행동이 미국을 상대로 한 무장 공격에 해당한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세 차례 공습해 탑승 인원들을 사살했으며, 이 중 일부는 베네수엘라 선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마약 과다복용 사망을 언급하며, 국가 방어 차원에서 카르텔 관련자 사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외에서는 이러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민주당은 군사 작전 전 의회 승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전쟁 상태에서는 적국 전투원을 재판 없이 사살하거나 무기한 구금할 수 있지만, 마약 밀매가 무장 공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군사 권한 확대와 국제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

<라디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