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용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고임금·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증액에 이은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경쟁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연방 관보에 올라온 H-1B 비자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연도에 비자 신청이 쿼터를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별 구간을 만들어 고임금 일자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이 발급 상한이 10년 넘게 매년 초과했다고 행정부는 밝혔다. 올해 3월 마감한 마지막 H-1B 비자 추첨 등록에는 약 33만9,00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2만141명이 선발됐다.

현재 H-1B 비자 신청 기회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무작위 추첨 대신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중치를 둔다.
지원자를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눠 최고 임금 구간 근로자는 추첨 풀에 4번 들어가고, 최저 임금 구간 근로자는 1번만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안을 발표한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으로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규정은 빠르면 2026년도 비자 추첨을 위한 3월 신청 전에 시행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제도 제안에 대해 “고용주들이 H-1B 근로자에게 고임금·고숙련 직책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저임금·저숙련 직무를 채우기 위한 광범위한 활용을 억제할 것”이라며 가중치 방식이 원래 비자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H-1B 비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약 5,200곳은 노동력 상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온 저임금 IT 직종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H-1B 승인자 국적을 보면 인도가 71%로 1위였고, 이어 중국이 11.7%로 2위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1,000달러에서 그 100배인 10만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숙련 전문직을 위한 비자 H-1B를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쓰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들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H-1B 남용을 근절하고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화벽’을 시작한 이유”라고 적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H-1B 비자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고용주를 적극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고용주는 일정 기간 H-1B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