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사건과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미 투자 외국기업을 향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이들 투자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하고,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 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한국)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확대를 시사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10년 넘게 연방의회에서 답보 상태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주는 ‘한국 동반자 법안’이 연방의회에 꾸준히 발의돼왔지만, 미 정치권의 무관심과 한국 정부와 기업 등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영 김(공화)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7월 ‘한국 동반자 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 외 공동 발의자가 시드니 캄라거-도브(민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 등 의원 2명밖에 되지 않아 연방의회 내 지지세가 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입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DC 정계 일각에서는 “그간 공화당에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을 이민 문제로 여겨 지지에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연방의원들에게 이민이 아닌 경제 문제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공화당 수뇌부를 움직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