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확정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 조직을 떼내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려 교통 정리가 되기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정책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한 당의 최종안을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 최종 안을 도출한 뒤 당론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검찰청 해체 부분의 경우,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를 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공소청은 내년 9월 출범한다. 한 의장은 중수청의 소관 부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여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중수청 출범까지 1년의 유예 기간 민주당은 각 기관의 구체적 기능을 규정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성안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색 논란이 불거진 방통위는 사실상 해체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25일에 통과되면 방통위는 해체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를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 기능을 맡는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방안도 이달 처리될 개정안에 담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기재부 분리는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분리)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2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재부 분리와 맞물린 금융위원회 개편의 경우 함께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을 갖는 위원회는 개별 설치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원을 흡수시키겠다는 게 당정의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정부 조직 비대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좌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막판 쟁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다. 기후·에너지 이슈를 전담하는 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