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채우기식’ 이민 단속의 문제점
2025-09-05 (금) 12:00:0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날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남가주에서 홈디포 등 이민 일용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타겟으로 삼은 급습 단속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가운데, 이번에는 LA 한인타운에서까지 소총으로 무장한 단속 요원들이 한인 운영 세차장을 급습해 라틴계 종업원들을 체포해 간 상황이 벌어졌다.
이같은 단속은 불체 신분의 중범죄자들과 갱단원들을 체포해 추방함으로써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겠다는 명목과는 거리가 먼, 실적 채우기를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이번 한인타운 내 단속에 대한 성명에서 지적했듯, 지역 상권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무차별 단속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이웃과 소상공인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킨다.
단순히 불체자만을 겨냥하는게 아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고 선서식을 기다리던 영주권자가 인터뷰 자리에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사소한 위반 기록 등을 트집 잡아 이민자들을 추방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더 이상 영주권자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만 키우고 있다.
나아가 연방의회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기록조차도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과거의 단 한 차례 기록까지 소급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이민자 공동체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초강경 단속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로컬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세차장, 식당, 노점상 등등이 무차별 단속의 표적이 되는 순간, 공포는 공동체 전체로 퍼지고 소비와 고용은 위축된다. 결국 피해는 이민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이민 단속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당한 법 집행이어야지 결코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경제 기반을 흔드는 막무가내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