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스스로 초래한 위협을 상쇄하는 조치였다는 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에서 이란 핵 문제를 다뤘던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만약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라늄 금속 생산 시설을 폭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교수이자 핵무기 관련 정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연방 허가를 받은 마이클 루벨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이란 핵합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는 협상을 파기하고 혼란을 야기한 후 이제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2015년에 만들어진 이란핵합의를 2018년에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미군 폭격의 주요 표적이 된 '우라늄 금속 변환 시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일부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대가로 서방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였고, 농축 우라늄 가스를 핵폭탄의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밀도 금속으로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화 과정은 핵무기 폭발성의 핵심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 중 하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거대한 허구'라고 규정했고, 핵합의를 파기한 후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다시 가했다.

핵합의 파기로 제약이 사라진 이란은 우라늄 금속화 시설 건설에 착수했고, 2020년 말 공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2월 이란이 아스파한 핵시설에서 실제로 우라늄 금속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 양은 3.6ｇ에 불과했지만 핵 전문가들을 이를 이란의 무기 위협이 극적으로 고조되는 신호로 여겼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이란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파한의 우라늄 금속화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이후 참전한 미국은 이스파한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파괴 규모를 확대했다.

핵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같은 공격으로 인해 이란의 핵폭탄 제조 역량, 특히 폭발성의 핵심을 다루는 능력이 일단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옳았다"면서 "미국은 오바마의 끔찍한 이란 핵 합의에 절대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단지 말로만 언급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이란 핵 프로그램은 말살됐고 역사적인 휴전 협정이 중재되었으며, 전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