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및 추방 작전이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매일 진행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달 들어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약 2주 동안 남가주에서 1,6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정부가 중범죄 위주의 단속과 추방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들만 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기간 동안 남가주에서 이민 단속을 통해 총 1,618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1명이 체포된 수준이었다. 다만, DHS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 전과를 가졌는지, 그 전과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또 UC 버클리 로스쿨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ICE에 체포된 인원이 총 722명이었고 이 중 10명 중 7명꼴인 69.1%는 범죄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특히 체포자들 가운데 57.8%는 어떤 혐의로도 기소된 적이 없었고, 여기에 기소는 됐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인 11.3%를 더해, 총 69.1%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 기간(1일~10일) 체포된 이들 중 약 48%는 멕시코 출신으로 출신국 별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 연령은 38세였고 대부분 남성이었다.

LA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악질적인 범죄자’를 목표로 이민단속을 벌인다고 반복해 강조하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그렇지 않다면서 전국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 6월15일까지 전국적으로 ICE에 체포된 이들 10명 중 9명은 폭력 또는 재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30%는 아예 전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 시장은 “당국은 마약왕을 잡는게 아니라, 주말 벼룩시장이나 홈디포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쫓고 있다”며 “무차별 단속의 충격과 두려움이 도시 전역에 퍼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