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대학)에 무려 120만 건의 ‘가짜 지원서’가 접수돼,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LA 타임스(LAT)가 23일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이 같은 대규모 사기 시도는 원격·혼합 강의가 늘어난 팬데믹 이후 급증했으며, 주 교육 당국은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보드는 지원서 접수 과정에서 31%가량이 가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절도된 신분증과 AI·봇 등을 활용해 생성된 가짜 학생들은 강좌를 점유하고 학자금 지원금을 챙겨 실제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금은 원래 수업료로 충당되지만, 저소득 학생들은 학비 감면 혜택이 많아 잔여 금액이 교재·주거·식비 등으로 지급된다. 이 잔여금을 통해 사기꾼들이 성형수술, 여행, 명품 구매 등에 돈을 쓴 사례도 보고됐다.

2024년 기준으로 약 84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과 270만 달러의 주 정부 지원금이 도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4월 사이에도 연방 지원금 400만 달러, 주 정부 지원금 76만 달러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지원금(연방 약 20억 달러, 주 정부 약 15억 달러) 규모를 고려하면 작은 비율이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보드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단 1달러라도 잃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10달러 지원서 비용’이다. 현재까지 지원서 접수는 무료였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도용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보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면제·환불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며, 새로운 비용 도입은 장벽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