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제3국 추방’ 정책 연방 대법원, 재개 허용
2025-06-25 (수) 12:00:00
연방 대법원이 신속한 이민 추방을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3일 이민자들이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며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출신국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을 목적지로 두고 신속히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으나, 이번 약식 명령에서 구체적 사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