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검보 추천 마무리·인선 박차…판 짜는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2025-06-17 (화)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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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보 임명되면 수사팀 구성·수사 로드맵 작업 속도… ‘3인3색’ 수사 준비

▶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 업무파악 시작…민중기 특검, 김여사 대면조사 두고 “이뤄질 것”

특검보 추천 마무리·인선 박차…판 짜는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1호 법률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3개 특별검사팀이 동시에 닻을 올렸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도 임명 이튿날인 13일 곧바로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다.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는 내란 특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자료, 이날(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각각 업무 중인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가운데), 순직 해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2025.6.13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임명 5일 만인 17일(한국시간)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사 준비를 본격화한다. 각각 검사, 판사, 군법무관 출신인 이들 특검은 준비 양상도 '3인 3색'으로 조금씩 다른 면모를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두게 돼 있다.

세 특검이 각각 8명씩 요청한 후보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를 선정해 임명하면 방대한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기본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순직해병 특검은 3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각 특검법은 규정한다.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내란 특검은 이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박억수(연수원 29기)·김형수(연수원 30기)·윤태윤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등 여러 대상자를 검토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등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곧바로 특검 업무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연수원 14기) 특검은 앞서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입원 중인 김 여사를 어떻게 조사할지, 여러 의혹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등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회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팀 내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길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파견검사·수사관 명단도 특검보가 임명된 다음 관련 기관 방문을 거쳐 특정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위해 변협 등에 공고를 내기로 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대면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법무 9기) 특검도 이날 중 특검보 임명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특검보 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계속 검증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들을 우선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검찰 등에 파견 인력을 요청하는 부분은) 특검보를 선정한 다음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에 군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류관석(군법무시험 10회) 변호사와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한 이후 필요한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 특검은 "두 군데를 놓고 협의·임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아마 곧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서초동 쪽에서 특검 사무실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특검은 상당수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쪽에 사무실을 구했고 일부가 역삼동, 한남동 등 서초동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뒀다. 이는 수사기록과 영장 등 각종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다.

정식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앞서 현재 민 특검과 이 특검은 자신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조 특검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특검이 대체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조금씩 다른 결도 나타난다.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의 경우 검찰 내부 사정에 상대적으로 밝아 특검보에 앞서 실무진 검사들을 곧바로 지원 요청했다. 수사 실무진 확보를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원을 포함했고, 여러 기능별 다양한 경력을 갖춘 검사들로 이뤄졌다.

수사 업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우선 특검보 인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사 출신을 비롯한 특검보가 채워지면 조력을 받아 수사진 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법무관으로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이 특검의 경우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건 성격상 조직생리를 잘 아는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초반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각각 100∼200여명에 이르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사건 쟁점을 파악하면서 수사 얼개를 짜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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