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급격히 높이면서 탈세 방법 안내 등 무역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기업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최근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기업들에 ‘관세를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일부 중국 해운사들과 함께 물류 기업, 중계사 등이 미국 기업들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의 의류 회사,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높은 관세를 피하도록 해줄 수 있다”거나 “관세를 일률적으로 10% 상한으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최대의 각종 생활용품 공급처인 만큼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모든 미국 기업들이 사기 공략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국 업체들은 고관세에 직면한 기업들의 고충을 파고들어 사실상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제품의 분류를 조작해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제품을 더 낮은 관세를 부과 받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제3국으로 보내 옮겨 싣는 방식도 자주 이용된다.

실제로 중국과 무역을 하는 의류 업종 등 미주 한인 기업들도 요즘 중국 해운사나 물류 기업, 중계사들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등에서 의류를 만들어 수출하는 한 한인 의류기업 관계자는 “중국에서 제품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제품 가치를 낮춰줄 수 있다는 제안을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받았다”며 “중국 내 한인 기업들을 상대로도 이같은 사기 행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주한인 기업인들은 최근 자체 연락망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같은 유혹을 피할 것을 권고하면서 적발될 경우 엄청난 벌금형은 물론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관세 비용을 줄이려다 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T는 오래전부터 관세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들은 존재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세관 사기 또한 다른 차원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꼼수’의 성행으로 성실하게 관세를 납부하는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자동차 부품 기업 ‘플루스’의 데이비드 라시드 회장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속임수를 쓰려는 사람들이 계속 이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40년간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레슬리 조던은 업계에 사기 수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이 모두 기회주의 사기꾼들을 부추기고 많은 정직한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무역·관세 사기가 폭증하자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아울러 우회 수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는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무역 사기의 규모가 정부의 단속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연방의회가 나서서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가 무역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세 사기 추적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더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