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네수 국민 35만명 추방위기 연방대법, 보호조치 해제 허가

2025-05-20 (화) 0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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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국가 출신의 미 체류자에게 특별 이민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대한 TPS조치는 2026년 10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들어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서 제외시키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1심·2심 법원은 TPS를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대법은 연장 조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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