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 자본규제 완화 추진”
2025-05-20 (화) 12:00:00
▶ 자기자본 비율 인하 등 금융권 국채 매입 쉽게
연방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규제 당국이 몇 개월 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SLR 규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최상위 8개 은행은 자기자본을 자산의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은 SLR 규제가 미국 국채처럼 저위험 자산을 보유한 것에도 불이익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SLR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차입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의 결과로 인해 은행들이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트레이더와 헤지펀드에 넘겨준 미 국채 거래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규제 당국이 검토 중인 또 다른 방안은 SLR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 자산에 미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팬데믹 기간 일시 시행된 방식이다. 자산운용사 오토노머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대형 은행들이 약 2조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