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세계 4위인 캘리포니아주가 세수 감소로 인해 저소득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을 1년 만에 축소하기로 했다.

14일 뉴욕타임스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3천220억 달러(451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주(州) 세출 계획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 2025 회계연도 세수가 "약 160억 달러 줄었다"며 이에 주(州) 경제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감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불안정한 주식 시장 등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수는 개인 주식·부동산 등 매매에 따른 자본 이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트럼프 슬럼프(Trump Slump)"라고 불렀다.

그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초과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층에게 메디-캘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불법체류자도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약 27억 달러의 초과 지출을 야기했다. 예상보다 많은 불법체류자가 가입했고, 이들의 처방 약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실은 "주정부는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메디-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우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 성인의 메디-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2027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통해 2028∼2029 회계연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이번 보험 혜택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불법체류자 대상 복지 축소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뉴섬 주지사가 "강조해 온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의료' 정책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의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불법체류자라면 지금 떠나라. 잔치판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경제분석국(BEA) 데이터를 인용해 2024년 캘리포니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조1천억 달러(5천900조원)로, 일본의 4조200억 달러(5조7천600억원)를 추월하면서 미국 전체와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