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당한 무력 사용’ 여부 놓고 논란

2025-05-12 (월)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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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파견 중 절도범 총격

▶ 전 한인 경찰 살인 재판

연방수사국(FBI) 파견 근무 중이던 전직 한인 경찰이 무장 강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20대 흑인 남성을 추격하던 중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본보 2024년 11월 20일 A1면 보도)의 연방 재판이 시작되면서, ‘정당한 무력 사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애틀랜타 커뮤니티 프레스 콜렉티브(ACPC) 등 지역 매체들은 전 애틀랜타 경찰국 소속 한인 경찰관 성 김씨가 FBI 파견 근무 중 절도 용의자 지미 애치슨을 총격 살해한 사건과 관련, 지난 5일 예비심리가 열렸으며, 연방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이번 주 제출할 서면에서 각자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범죄 살인 혐의로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씨를 두고 주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시 한 번 재판에서 허용될 증거와 진술의 범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것은 당시 주요 순간들의 구체적인 정황과 김씨의 치명적 무력 사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당시 21세였던 애치슨은 무장 강도 혐의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김씨에게 사살됐다. 김씨는 그해 10월 은퇴했으며,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2022년 12월16일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씨가 당시 FBI 태스크포스 소속으로 활동 중이었던 점을 근거로 ‘연방 공무원 이관 법령’에 따라 연방 차원으로 이관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애틀랜타 북서쪽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FBI가 주도하는 애틀랜타 메트로 태스크포스(AMMO) 소속으로 중범죄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절도 용의자 애치슨(당시 21세)이 여자 친구의 아파트에 나타나자 AMM 요원들이 체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얼굴에 총을 맞은 애치슨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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