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저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형사범죄 기록 삭제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이 의뢰인은 무언가를 훔치다가 중절도죄의(중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합의를 한 후에, 변호사가 그 죄를 작은절도(경범죄)로 혐의를 수정했습니다. 필요한 교육을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서 멀리 있다면 사건은 묵살 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을 다 마쳤고, 사건은 묵살되고 그리고 지금, 범죄기록을 삭제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법대를 갓 졸업한 것인지 의아해 쳐다보며 말하길, “내 변호사가 이 사건을 묵살시켰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맞지만, 기록삭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올바른 태도로 인해 묵살되는 것은 그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것이 기록삭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주와 다른 비슷한 곳에서 어떤 사람의 형사 기록이 평생 남는 혐의가 있었다면 혹시 나중에 추후에 혐의가 떨어지거나, 묵살되거나 법원에서 승소하여도, 그 사람의 기록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기록을 삭제하거나 “지우거나” 의 요소는, 할 수 있는 제한적 사례가 있다는 것. 그 제한된 사례의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가 검사로 부터 각하되거나, “소송중지” 되었을 때. 그것말고 모든 것, 당신은 기록삭제를 물을수 없다.

그리고 그때 연기된 종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범죄를 지은 초범에게 주어지는게 연기된 종결입니다. 작은절도 혹시 마리화나 소지혐의 같은 것입니다. 교육을 다 이행한 후에, 사회봉사를 하고, 교육을 듣고 사건은 묵살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두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사 범죄가 법원에서 “묵살”되고, 연기된 종결을 이행하더라도, 범죄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범죄 공소사실, 연기된 종결, 사건 묵살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기된 종결, 교육을 다 마치면 끝이나고, 사건이 묵살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기록을 지운다. 하지만 그것은 기록삭제 법이 제공하는게 아닙니다. 기록삭제는 말 그대로 장부에서만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지 (말로도); 그리고 법원에서 기록삭제를 승인 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 특정 공소사실 기록을 모두 지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해결책이고 오로지 법이 진심 “결백”한 이에게만 있는 것; 예, 어떤 사건의 그 사람이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검사가 사건을 철회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것에 동의하는진 확실치 않습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