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이하 한국시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맞서 초강수인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전례 없는 '비정상적 속도전'을 한다며 이를 '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내란'으로 규정했고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거세게 분출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이 사안을 두고 내부 격론 끝에 대법원장 탄핵을 내부 검토하되 당장은 결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지정 등 진행 상황과 대법원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카드를 쥐고는 있되 당장 꺼내지는 않고 사법부를 압박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셈이다.

여기에는 탄핵 추진 의견에 맞선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2시간 50분 가까이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포함해 파기환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분위가 격앙된 만큼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는 중지를 모으고 시점 등에 대해선 지도부에 위임해 추후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막상 의총에서는 탄핵 추진은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대체로 같이했다"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의결하는 것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신 노 대변인은 "향후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도부는) 민심을 받드는 가장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결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현 상황에서 당장 탄핵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탄핵 사유를 먼저 확보하는 '빌드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장 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이 후보에 충분한 심리 기간을 보장하는 지를 먼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울고법이 15일에 첫 공판을 여는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이 후보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이를 취소 또는 연기 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다.

노 대변인은 "15일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라며 "현행법에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게 돼 있다. 15일에 기일을 잡은 것은 이런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이 후보 관련 서류 검토 기록 공개 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졸속 판결'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대법관의 이 후보 사건 기록 검토 로그 기록 공개 및 불응 시 대법관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기일을 잡고 첫 심리를 한 이틀 뒤 2차 기일에서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 6만쪽이 넘는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각자 7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소송 기록을 다 읽고 결심 기일에 표결한 게 아니라면 국민 주권을 찬탈한 위헌·위법, 당연히 무효"라고 적었다.

즉 고법이 민주당의 공판 기일 변경에 응하지 않고, 대법원이 자료 요구를 거절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될 경우에는 민주당 내 여론도 탄핵 쪽으로 급속히 쏠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당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원합의체 배당) 9일 만의 대법원 판결은 제2의 인혁당 재판으로, 탄핵 역풍은 없다"며 "서울고법 재판 향방을 주시하며 고법이건 대법원이건 탄핵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즉생, 생즉사"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총 참석자는 "대법원이 명확하게 정치적 판결을 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단 고법 상황까지 보자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탄핵할 경우 그 범위를 조 대법원장에 한정할지, 대법관 10명 혹은 고법 판사까지 범위를 넓힐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필요하면 하자"는 의견과 "일괄탄핵에 나설 경우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