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7일부터 의무화 시행 앞두고 뉴욕 43%·뉴저지 17%로 전국 최저
▶ 일부 주 “시행 늦춰달라” 요구
리얼ID((Real ID) 의무화 시행이 다음달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역의 리얼ID 발급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리얼ID 의무화 시행을 더 늦춰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중순 기준으로 뉴저지의 리얼ID 발급률은 고작 17%로 미 전국 최저를 기록 중이다. 뉴욕주의 리얼ID 발급률 역시 43%에 그쳤다.
이같은 수치는 미 전국의 17개 주 리얼ID 평균 발급률 50%에 못 미치는 것이다.
다만 뉴저지 일각에서는 미 전국 최저 수준의 리얼ID 발급률에 대해 여권 소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리얼ID가 없어도 공항 등 이용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기 때문에 리얼ID 발급률이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리얼ID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
리얼ID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2025년 5월7일부터 18세 이상은 공항에서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리얼ID나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ID가 없으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신분확인으로 넘어가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리얼 ID는 신분증의 상당 오른쪽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리얼ID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이 커지자 켄터키주의회 등 일부 주에서는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청을 연방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7일 리얼ID 의무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켄터키주의회는 “항공기 이용객의 상당 수가 여전히 리얼ID가 아닌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에게 리얼ID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항 등에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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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