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설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상호관세와 관련, "보편적 관세와 함께 침해국(predator)에는 더 높은 관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정부에 있지는 않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중국과 독일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체 소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면서 "이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가진 시스템은 양자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비효율로 이어졌다. 경제 이외의 이유로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세를 싫어하지만, 그 효과를 상쇄하는 조치를 도입하면 실제로 글로벌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세에 더해 바이든 정부 때의 산업정책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반도체 지원법을 지지했다"라면서 "반도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고 언급한 뒤 "전 세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라면서 "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상의 혼란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도구와 비율을 찾아갈 것이다. 시행 과정은 항상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컴퓨터도 있고 인공지능(AI)도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가장 관세 체제를 시행하기 쉬운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되는 것과 관련, "그 질문은 결국 어떤 종류의 원산지 규정이나 중국산 부품 규정을 원하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저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철강에 코팅하는 것으로 베트남산이 되고 있다고 예시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 기술(발전)이 이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이끌면서 미국 무역 정책을 실무적으로 지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그는 2기 정부에서도 직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합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