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AP통신과 공영 NPR 방송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VOA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USAGM은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미국의 대외 방송인 VOA, RFA 등을 관할하는 미국의 공공 행정조직이다.

램버스 판사는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법정에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가처분 성격이라고 NPR은 전했다.

AP통신은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기 전 수준으로 방송 능력을 회복해 달라는 VOA 직원들과 계약자들의 요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영매체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과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 등 나머지 매체의 운영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USAGM의 기능과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음 날 USAGM은 RFE와 VOA, RFA 운영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즉시 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VOA 직원 1,300명 대부분이 행정휴직을 했고, 계약직 직원 500명은 지난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