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테크 기업이 통제하는 정실 자본주의 정원

2025-04-22 (화) 08:13:50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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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즈니스와 기술분야에서 일론 머스크 만큼 많은 주목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은 거의 없다. 현재 그는 4,0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SpaceX, The Boring Company, Tesla, xAI, 그리고 이전에 Twitter였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통제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이언스 테크 사업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또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미국 정부의 적대적 인수’라고 부른 이 사건에서 머스크는 2024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2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선거 기부금과 열렬한 지지를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최고 고문(top advisor)으로 새로 상설된 ‘정부 효율성부’(DOGE) 무급 특별 공무원 수장이라는 중요한 지위에 올랐고, 지금은 연방 정책과 지출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존 시스템과 관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자면, “빠르게 움직이고 물건을 부수자"라는 실리콘 밸리의 정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 자산에 눈 독을 들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Global Financial System)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은행도 카드회사도 필요 없고 온라인 결재 앱도 필요 없는 종합적인 머니 데이터 베이스 세계 금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그저 소설 네트워킹 X(everything app)만 있으면 소셜 미디어를 하고, 쇼핑, 송금, 청구서 지불, 차를 부르고, 공연 티켓과 항공권을 예약하고, 심지어 현금 대출, 국제무역거래 결재까지 실시간 금융 처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을 약속하며 발표했다. Bloomberg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발표로 거의 10억 달러 기금을 모금했다고 한다. 이 거래로 X의 가치는 32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최대 부자인 머스크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최대 걸림돌인 행정부의 금융 규제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연방 정부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연방 정부 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그가 이끈 정부효율성부는 연방 지출을 삭감한다는 사명을 내걸고 여러 미국 정부 기관에 파견되어 규제 기관 고위직 공무원들을 해고시켰다.

머스크는 이러한 노력을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위해 개인 기업과 실리콘 밸리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타임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Doge 회원 중 한 명은 기술 회사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톰 크라우스라고 보도하고 있다.

연방 정부 금융 규제 관료들은 규제, 소비자 보호, 예금 보험을 없애면 근로자들의 돈이 위험에 처하고 금융 시스템이 더 취약해져 잠재적 위기의 빈도와 심각성이 커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미래의 금융 시스템 구상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구축으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의 역량을 활용하여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개인의 재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존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복잡성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보안 시스템 강화로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위치 또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가능한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관료들은 진보적인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비투명성, 비효율성, 비형평성 정책을 이끌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비전에 반하는 뇌가 오염된 관료주의자들에게 항복을 강요하며 트롤(troll)이나 장난꾸러기 백악관 광대를 자처하며 기존 격식과 룰을 깨부수기 위한 이미지 연출을 의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은 후원과 거래로 정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관료와 실리콘 밸리 테크 엔지니어 간의 이 경쟁을 부추기며 기술 거대 기업이 새로운 행정부에 더 광범위하게 항복하는 것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현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재정의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사업은 인간의 잠재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과 기술적 돌파구의 여정을 포괄하고 있어 보인다. 특히, 그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일부 중 하나인 ‘결제 플랫폼’은 확실히 돈의 교환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가 디지털 통화, 무현금 거래, AI 기반 경제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 금융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돨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적인 기술, 디지털 통화,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요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금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그 역할과 관련하여 앞으로 무슨 변화의 혁신이 일어날지 매우 궁금해 진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