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 불체자 90%는 범죄기록 없어”

2025-04-11 (금) 0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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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로 추방 수감자 238명중 중범유죄 단 5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갱단 소속 범죄자라며 엘살바도르 교정시설로 추방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0여명 중 90%는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당국에서 초국적 갱단 ‘트렌 데 아라과’(TdA) 소속이라고 규정하면서 추방 조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238명의 법률 기록과 미국 정부 성명을 검토한 결과 약 90%의 추방자에 대한 범죄 전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질렀거나 총기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성범죄와 절도 등 죄명을 가진 사람은 3명, 불법 이민 유도 등 인신매매 범행으로 적발된 사람은 2명이었다.


나머지 인원들에게서는 교통법규 또는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범죄와의 연관성 없는 이들이 90%에 달한다면서 ”이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내쫓은 이민자들을 무슨 근거로 폭력 범죄자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짚었다.

앞서 미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238명을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아웃소싱 수감’ 형태로 보냈다. 그러나 추방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범죄 조직과 무관하거나 합법 체류자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갱단 관련자라고 주장해 추방한 뒤 문제가 되자, 당국은 법원에서 ”행정상의 실수“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미 당국은 그러면서도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CBS 뉴스는 최근 보도에서 엘살바도르 세코트로 옮겨진 추방자 가운데 약 4분의 3이 미국 내 또는 국제 범죄 기록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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