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8일 연방국토안보부(DHS)와 불법 체류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양 기관의 최종 합의에 따라 IRS의 상부 기관인 연방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합의서에 서명, IRS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개인 납세 정보를 DHS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의심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하면, IRS는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이를 확인해주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위해 IRS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보는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IRS 내부에선 다수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IRS가 관리하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법원 명령 없이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납세 정보가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IRS의 홍보 덕분이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1,1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일로 IRS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에 반발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멜러니 크라우즈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조만간 조기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기퇴직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IRS의 업무와 관련한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IRS와 DHS의 납세자 기밀정보 공유 결정에 대해 수천 명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들의 납세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NYIC는 “뉴욕의 서류미비 주민들은 매년 지방세, 주세, 연방세로 67억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의 세금은 학교 재정 지원, 사회 기반 시설 유지,뉴욕 주민들이 의존하는 필수적인 공공 자원 제공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IRS가 이들의 정보를 DHS와 공유하는 것은 뉴욕주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민자 사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