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1억600만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난민 지원금 환수 조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 정가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재난관리청(FEMA)은 지난 1일 “뉴욕시에 제공된 난민 지원금 1억8,800만달러를 환수한다” 면서 “이번 조치는 난민 지원금이 불법이민자 지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뉴욕시에 전달했다.

지난 2월 FEMA가 뉴욕시 난민 지원금 8,000만달러를 환수한 데 이은 두 번째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즉각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첫번째 환수 조치에 대한 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2월 연방정부의 일방 환수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환수 역시 불법”이라면서 “뉴욕시는 난민 지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반환 소송 제기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아담스 시장이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뉴욕시에 따르면 난민 지원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FEMA를 통해 지원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이후 20만명이 넘는 난민이 뉴욕시로 유입되면서 뉴욕시가 지출한 70억달러 가운데 2억3,700만달러 ‘상환’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최근 2억달러가 지원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갑자기 지난 2월 8,000만달러 환수에 이어 4월 1억600만달러 환수 등 총 1억8,800만달러 환수에 나선 것이다.

특히 FEMA 기록상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포함 여러 주와 도시들이 동일한 연방 지원금을 받았는데 유독 뉴욕시에서만 환수 조치가 시행됐다는 것이 뉴욕시의 주장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