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들에 대한 경찰들의 정차 명령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브레드 호일만 시갈 뉴욕주상원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일명 ‘차량 정지 및 수색 제한’ 법안(S3662)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제한하고 차량을 수색하고자 할 때는 이민자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모국어로 된 수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동의 없는 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이 정차 명령 및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으로 법제화될 경우, 경찰은 ‘깨진 헤드라이트나 미등’, ‘심한 유리창 틴트’, ‘차량 등록증 및 인스팩션 기한 만료’, ‘마리화나 냄새’(Smell of Marijuana) 등을 이유로 정차 명령 및 수색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약물 탐지견을 동원한 차량 수색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 추진과 관련 낫소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앤 T 도넬리 낫소카운티 검사장은 4일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경찰의 일상적인 교통단속이 중단된다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넬리 검사장은 “1993년 차량 뒷 번호판이 없는 픽업트럭에 정차 명령을 내리면서 17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조엘 리프킨을 현장 체포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정차 명령 및 수색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인종적 평등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경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특히 낫소카운티는 인종 편견적 정차 및 수색을 당했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낫소카운티의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는 전체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전체 체포의 61%, 정차명령의 50%, ‘현장 심문’의 60%, ‘몸수색’(Pat-Down)의 69%가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는 것이 이들 단체으 분석이다. 또한 정차 명령시 발부된 티켓도 백인 1.3장인데 반해 흑인은 2장, 히스패닉은 2.1장이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