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예산삭감 뉴욕주 공중보건 빨간불

2025-04-01 (화) 08:39:1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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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예산 3억6,000만 달러 깎여 약물중독 · 노숙자 프로그램 차질 우려

연방정부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뉴욕주 공중 보건에 적신호가 켜졌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연방 지원 예산 삭감으로 뉴욕주 공중보건 및 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3억6,000만 달러나 깎였다”면서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 했다.

연방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구호 법안’을 통해 각 주에 지원됐던 120억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 자금으로 팬데믹이 끝난 만큼 더 이상 필요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이번 연방 예산 삭감으로 당장 ▲뉴욕주보건국(DOH) ▲중독 서비스 및 지원사무국(OASAS) ▲정신보건국(OMH)이 제공하고 있는 공중보건 및 복지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주보건국은 연방 예산 삭감 여파로 3억달러 이상의 예산 삭감이 예상 되는데 바이러스 감시, 비상사태 대응, 전자 데이터 교환, 공공 대시보드 운영, 병원과 양로원의 감염 예방 활동, 연구소 보고, 지역 보건소 운영 등이 즉각 영향을 받게 돼 주공중보건 인프라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중독서비스 및 지원사무국이 4,000만달러의 예산 삭감으로 약물 남용 환자의 중독 및 예방 서비스, 치료 지원, 단기 주택 제공 서비스 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신보건국은 2,700만달러의 예산이 줄게돼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긴급 정신보건 및 약물 남용 주민에 대한 긴급 치료 및 안정화 프로그램이 크게 약화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축소가 불가피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런 연방 예산 삭감에 대해 찰스 슈머 뉴욕 연방상원의원은 “홍역 확산을 막는 것이 낭비 인가. 펜타닐 위기에 중독 회복 프로그램 자금을 끊고, 정신건강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연방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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