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26일 내렸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서도 완제품 총기와 마찬가지로 일련번호 부여, 구매자 신원조회, 연령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은 이 법령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방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집행 기관들에 압수된 ‘유령 총’의 수는 2017년에는 1,700대 미만이었으나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2023년에는 2만7,000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