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책상에 앉은 10명의 학생과 여러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린다 맥마흔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며 연방교육부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에 제공하는 펠그랜트(Pell Grant)와 빈곤층 및 장애인 학생을 위한 자금 지원은 없애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서명식 전에 “연방교육부가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펠그랜트와 연방 학자금 융자 등 핵심 기능은 교육부가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197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암시했다. 그는 “민주당 역시 연방교육부 해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투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날 백악관은 “1979년 설립이후 연방교육부는 3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 기간 학생당 지출은 245% 증가했지만 학업 성취도는 개선이 없었다”며 연방교육부 무용론을 내세웠다.

이어 “교육 권한을 원래 있어야 할 곳인 각 주에 돌려보내야 한다. 각 주는 각자의 인구 규모 및 특성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최적의 위치”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교육부를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교육부 인력은 4,000명 이상에서 약 2,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인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노골적 불법 행위”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교사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만나자”며 연방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패티 머레이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교육부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산산조각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학교 교과과정 등은 각 주정부 및 지역 학군에서 통제하지지만, 빈곤층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과 대학 학자금 보조 등은 연방 자금 의존도가 크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