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패터슨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남성을 총격 사살한 경찰 2명에 대해 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배심의 공소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와관련 일각에는 지난해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위기 속에 있던 한인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에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검찰에 따르면 17일 대배심은 지난 2023년 3월3일 패터슨에서 나지 시브룩스에 총격을 가해 사망시킨 패터슨 경찰 2명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 2명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해 발생한 빅토리아 이씨 사망 비극을 계기로 2023년 발생했던 시브룩스 사망 사건에 대해 한인사회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2년 간의 오랜 조사 끝에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총격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여부가 아닌 정당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과거 선례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검찰에 따르면 당시 31세의 시브룩스는 정신 건강 위기 속에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몇시간 동안 욕실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가족과 응급 요원, 경찰 등이 그에게 나오라고 촉구했으나, 시브룩스는 욕실 안에서 파이프를 부수고 불을 질렀다.

또 물건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협상가가 현장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대치 약 5시간 만에 문을 연 시브룩스의 손에 칼이 들려있자 경찰이 총을 쏘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

경찰 과잉대응 문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경찰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대배심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이달 초 시브룩스의 가족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완화시키기 보다 오히려 악화시켰다”며 패터슨 시정부와 경찰국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빅토리아 이씨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주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 바디캠 영상 공개 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새로운 조사 결과나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