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與, ‘美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남발로 대응 지연…깊은 우려”

2025-03-15 (토)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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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남발로 대응 지연…깊은 우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한국시간)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의 해당 조치에 대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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