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업간 거래에도 세금 부과하나

2025-03-12 (수) 07:51:01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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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하원,‘B2B 2.5% 세제안’ 공동발의…주예산 적자·연방예산 삭감 해결책으로 고려

▶ 중소기업, 추가 세금 부담·경쟁력 약화 우려

메릴랜드주 정부가 적자예산 및 연방정부 삭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 간 거래(B2B)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방안을 고려해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B2B에 새로운 2.5% 판매세를 추가 부과하는 법안(SB 1045·HB 1554)이 메릴랜드주 의회 상·하원에서 셸리 레틀먼 주 상원의원과 데이빗 문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정됐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억 달러의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HB 1554에 대한 공청회는 12일(수) 오후 1시, SB 1045에 대한 공청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기업 간 거래 즉 B2B는 두 개의 기업 간의 상거래를 의미하며 기업과 개인 소비자와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B2B는 제조업체와 도매업체 또는 도매업체와 소매업체와 같은 두 개의 기업 간에 발생하는 거래 유형으로 높은 가격과 거래량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이 다른 소규모 기업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작은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서비스는 회계, 급여, 사무실 행정지원, IT, 데이터, 컨설팅, 사진, 디자인, 인쇄, 마케팅, PR, 조경, 재정계획 및 세금 준비, 법률, 주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단기적 예산 증가를 위해 장기적 경제침체를 감수하는 법안으로, 주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다른 주로 눈을 돌리게 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은 세수도 감소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타우슨대 지역경제연구소는 “B2B 추가 세금 부과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상품 등 소비가격 인상, 의료 및 전문 서비스 비용 증가, 임금 성장 둔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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