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7일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다. 임박한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하는 속내도 내비쳤다. 단, 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미지수인 만큼 일각에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당 투톱은 이날 즉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아직 언제 찾아뵐지 상의 안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전반에 대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만큼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로 전망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치기 바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 법률가 출신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절차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을 향해 “(법원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검찰은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는 변수가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비윤석열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동에 비춰볼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주자를 밀거나 광장에 나와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