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풍전야, 탄핵재판 예측불허

2025-03-07 (금) 0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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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페어팩스, VA

K형, 이번 주에는 K형과 밝은 대화를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유감이군요. K형과 며칠 전 통화에서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한국의 상황이 참 걱정입니다.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 호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입니다.이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싸움으로 나라 전체가 멸망해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미사일 시범 등으로 쉴 새 없이 남한을 협박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대학마다 탄핵 찬반 분열로 몸살을 앓고, 명태균 녹취록 공개로 여당이 시련을 겪는 등 격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북동포가 모두 정치꾼들에 의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 입니다.

K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정치행각도 우리 한반도에는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북핵 보유를 인정하느니 마느니, 김정은과 타협을 하느니 마느니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 정권이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국가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당당했던 그 자세와 내용을 교본 삼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가리켜 ‘역사상 최악의 관세 정책’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수출로 버텨온 우리나라 경제가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지도 크게 우려되는군요.

K형, 귀하는 늘 나더러 쉽게 흥분하지 말라고 조언을 주시지만 한반도의 처지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내외 사정이 지금처럼 나라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는데도 정치하는 자들이 오히려 상황을 혼란으로만 몰아가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계엄령 선포 내란을 저질렀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깨끗이 물러나고, 5가지 단군 이래 대형 부정비리 사건, 8가지 혐의로 12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두 사람이 물러나면 정국 안정에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림없는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계속 군부까지 출동시킨 계엄령을 잘 한 것이라고 앙탈부리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비명 지르면서도 재판은(대법원 최종 판결 포함)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정의와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편파주의 집단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역사가 살아있고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따위 날탈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현주소이니 이 어찌 비탄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탄핵 찬성집회에 나와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 됐다면 연평도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을 인용했다던데 확인 안 된 섬뜩한 내용을 가지고 거침없이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는 그의 품격이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K형,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다 라고 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로 심판대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가면극을 연출했지요. 그는 한 번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과시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한미 군사연습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긴장을 조성하지 말라고 지적해 왔습니다.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연설과 출판기념회에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형, 탄핵이 기각, 인용 어떻게 결말이 나든 찬반 세력 간에 피투성이 참극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정치상황에서는 여야 어느 당이 정권을 장악하든 충돌불화는 계속되고 국민은 절망 속을 헤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어떤 형태의 독재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군사독재 향수 제스처나 이재명의 일극독재를 보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 사태가 수습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됩니다. 여야 양측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하는 양심세력이 등장하여 국민을 전환해야 하는데 좀처럼 양심세력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군요,

K형, 3월내로 탄핵 결론이 나고 이재명의 거짓말 항소심 유무죄 판결이 나는 그 시간이 정국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K형과 국정과제를 더 깊이 의논드리기로 하겠습니다. K형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571)326-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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