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6,100만달러 재산세 수입 감소
2025-02-26 (수) 12:00:00
박홍용 기자
▶ 사상 최대 산불 영향
▶ 평가액 1% 재산세율
▶ 교육 예산 타격 우려
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LA 카운티 내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년 최대 6,100만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산불로 최소 1만2,000채의 주택과 건물들이 소실된 만큼 파괴된 주택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재산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LA 화재로 LA 카운티 정부기관은 매년 최대 6,100만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는 재산 평가액의 1%을 기본 재산세율로 적용한다. 또 평가 가치의 연간 증가 한도를 2% 또는 인플레이션 중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리얼터닷컴은 LA 화재로 세금을 내는 토지 구획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숫자가 1만699개에 달한다며, 약 50개 공공기관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LA 카운티 내 최소 18개 학교와 전문대학 등이 총 3,205만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되는 등 교육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재산세의 상당 부분을 교육 부문 지원에 할애하고 있다. 실제로 재산세는 로토 수익금 등과 함께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LA 카운티와 LA 시는 각각 1,300만달러, 900만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캘리포니아 입법분석 사무소(LAO)는 훨씬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LAO는 “화재 경계 내에 있는 파괴되거나 손상된 구조물로 인한 세수 손실이 1억~2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LAO는 이번 분석을 위해 평가 가치가 총 28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1만9,000개 이상의 토지를 검토했으며, 캘리포니아 소방국의 피해 보고서를 인용해 총 평가 가치 하락 규모가 수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리얼티닷컴은 장기적으로 화재로 인한 주택부문 손실이 재건축 등 복구를 통해 회복되면 세수 손실은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얼터닷컴은 “화재로 파괴된 후 재건된 주택은 이전 평가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로 재평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미래 재산세 수입이 극적으로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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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