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번호판 부착 90일이하 징역

뉴저지주의회가 통행료 고의 미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최근 가짜 번호판을 장착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통행료를 고의 미납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인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주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통행료 고의 미납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500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현행 법에 벌금 또는 60일 이하 징역에 처벌토록 한 규정을 벌금 및 60일 이하 징역을 모두 내릴 수 있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범죄 행각을 위해 허위 번호판을 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달러 벌금과 90일 이하 징역 등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