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당이 연방정부 지출 감축 등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 보도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가운데 약 8,800억 달러 대규모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존슨 의장 등은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을 위해 근로 의무 요건 추가 등 수혜 자격 강화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인 경우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직업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데 비슷한 규정을 메디케이드에도 도입하자는 구상이다.

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할 경우 1,000억달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 하원 공화당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스방송 인터뷰에서 “메디케이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원에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안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약 2조 달러 감세안에서 가장 큰 부분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8,800억달러 감축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미 전역의 저소득층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정부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도 메디케이드 개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