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S(미국 국세청)는 고소득자와 기업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하여,2024년 9월까지 13억 달러 이상의 미납 세금을 회수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확보한 600억달러의 자금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의회는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IRS의 세금 집행 능력 강화를 위한 2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동결했습니다.이로인해 향후 고슥자와 기업에 대한 감사 활동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적자 확대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IRS 는 납세자 서비스 개선에 진전을 보였지만, 신분 도용 사례 해결과 팬데믹 관련 세액 공제 프로 그램 처리에 여전히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IRS는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도구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납세자들은 개인 IRS온라인 계정을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원보호, PIN 요청,임금 및 소득 기록 열람, 결제 계획 설정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는 2025년 세금 신고 기간을 대비하여 직접 신고(Direct File)옵션을 영구적인 연방 세금 신고 방법으로 지정하고, 더 많은 납세자에게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IRS 감사는 매년 전체 개인 세금 신고서의 1%미만을 대상으로 하며,주로 통계적 이상치에 집중합니다. 감사를 유발할수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영업, 기타 소득원,고소득, 큰자선 기부,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IRS 감사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 확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자는 저소득자보다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은 감사 비율이 더 높습니다.

IRS는 감사 대상을 선정할때 통계적 분석과 컴퓨터 스크리닝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항목이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신고서를 식별합니다. 또한, 특정 소득 수준이나 소득 유형에 따라 감사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IRS 감사는 우편 또는 직접 면담응 통해 진행되며, 감사 유형에 따라 요청되는 자료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우편 감사의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받게 되며, 직접 면담 감사는 IRS 사무실, 납세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시 IRS는 소득,공제,세액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며, 이러한 자료는 세금 신고 시 이미 사용된 것들입니다. 요청된 자료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해야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신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IRS 감사는 일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세금 신고서를 대상으로 하며, 중요한 오류가있을 경우 종종 형사 사건(Criminal Case)으로 발전할 가능은 있지만, 대부분의 감사는 민사적 조치로 끝납니다. 고의적인 세금포탈(Tax Evasion), 허위 신고(Fraudulent Returns), 허위 문서(Fale Documentation) 등의 심각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형사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의도적 탈세(Tax Evasion)

* 소득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

2. 허위문서 제출( False Documents)

* 조작된 영수증, 허위 소득 명세서 등을 IRS 에 제출하는 경우

3. 현금 수입 미신고(Underreporting Cash Income)

* 자영업자나 현금 사업자가 수입을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

4. 제3자의 내부 고발(Whistleblower Report)

* 전직 직원이나 비지니스 파트너가 IRS에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5. 해외계좌 미신고(FBAR Violation)

*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자산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

다음 컬럼에는 CID(IRS 형사국)에서 조사하는 방법및 처벌수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