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초에 LA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에게 주 노동청이 자세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23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이 비상시기에 보유한 다음과 같은 권리들과 의무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1) 비상조건하의 종업원들의 권리들 (Worker Rights During Emergency Conditions)- 종업원들은 LA 카운티 산불 기간 동안 특별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즉, 만일 종업원 들이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여길 경우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은 업소를 떠나고 싶거나 출근하지 않하고 싶을 때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직장에 나오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경우 이는 불법이다. 또한 종업원들이 비상사태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상황의 안전성을 검토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고용주들이 막을 경우 불법이다. 종업원들에 대한 이런 보호 조치들은 비상사태 가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런 보호 조치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139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관, 구조요원, 경찰같은 퍼스트 리스폰더들은 이런 보호 조치에서 면제된다. .

(2) 근무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페이 (Compensation During Work Interruptions)-주 노동법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도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의해 발생한 정전이나 다른 사태 동안 업소내에 종업원이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도 그 시간 동안에 대해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의거한 정기적인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3) 대체 워크위크 스케줄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s)- 정상적인 대체 워크위크 (Alternative Workweek (AWW)) 스케줄을 추구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만일 산불로 인한 정전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근무 도중에 퇴근을 하고 나중에 직장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종업원들에게 같은 주나 비정기적인 스케줄에 의해 복귀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복귀한 뒤 일한 첫 8시간은 시간당 임금의1.5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복귀한 뒤 비정기적 스케줄잡힌 날에 8시간 넘어서 일한 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이런 정전이 자주 발생해서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자주 이렇게 스케줄을 변경했고 최소한 1주일 전에 종업원들에게 통보했을 경우 대체 워크위크 (AWW)는 여전히 유효하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소한 1년에 4번까지 이렇게 근무 스케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4) 휴가 (Leave Entitlements)

산불로 인한 피해로 인해 종업원이 결근을 할 경우 회사의 휴가나 유급병가 조건에 합당하면 휴가나 유급 병가를 제공할 수 있다. 주 유급병가법은 종업원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상태 치료나 병 진단,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5)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Retaliation Protections)- 종업원들이 만일 주 법이 보호하는 행동을 할 경우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노동법 98.6 조항은 종업원이 합법적인 이유로 주 노동청에 클레 임을 제기할 경우 그 이유로 보복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보복을 당할 경우 노동 법 98.6 조항에 의거해서 민사벌금도 보복 1건에 최고 1만 달러까지 종업원이 고용 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6)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Employer Responsibilities for Worker Safety)-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산불로 인한 연기때문에 위험한 대기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해야 한다. 칼오샤의 산불 연기로부터 보호 기준은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도중 직장내 공기 청정도(Air Quality Index (AQI for PM2.5))를 늘 모니터 해야 한다. 만일 이 수치가 151 이상일 경우 고용주들은 공기 청정기를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동하는 등 직장내 공기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밖에 고용주는 N9 마스크 같은 종업원들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구와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