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이 되면 LA주민들은 크게 달라진 법적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방 가전제품부터 급여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기업과 소비자, 고용주와 직원 간의 권력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냉장고 없는 아파트 시대의 종말- 수십 년 동안 로스앤젤레스는 냉장고가 없는 아파트를 찾는 것이 흔한 일이었던 몇 안 되는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원 법안 628호에 따라 작동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는 더 이상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택이 법적으로 거주 가능한 상태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난방, 수도, 배관 시설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1월 1일 이후에 체결, 갱신 또는 수정되는 모든 임대 계약에 대해 이러한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여전히 자신의 냉장고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집주인은 더 이상 냉장고가 없는 아파트를 기본 조건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LA시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의 적용을 받는 시내 아파트의 약 4분의 3에 대해 연간 허용되는 임대료 인상률은 2026년 6월 30일까지 4%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과금 인상분”이 폐지되어 집주인은 건물 가스 또는 전기 요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근로자 보호-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관련 변화 중 하나는 관광 산업을 지탱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부터 LA시와 산타모니카 시의 선례를 따라 LA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도 호텔 근로자 보호 조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객실에서 혼자 일하는 하우스키퍼 및 기타 직원에게 “비상 버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휴대용 전자 장치를 누르면 작업자의 정확한 위치가 보안 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전송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비상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 보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해당 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LA노동 시장의 투명성 강화- 마침내 남부 캘리포니아 노동 시장에도 “정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상원 법안 642호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은 모든 채용 공고에 명확하고 “선의적인”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주요 의료 시스템의 의료 종사자 최저 임금은 시간당 24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과 재정 보호- 새해에는 가족 건강 및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저렴한 의약품: 주 정부 규제를 받는 건강 보험은 이제 30일분 인슐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35달러로 제한해야 합니다.

▲음식 배달 권리: AB 578 법안에 따라 배달 주문이 잘못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원래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앱은 고객 지원 분쟁 해결을 위해 챗봇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람”을 통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토르티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옥수수 마사 제품에 엽산을 첨가하여 선천적 기형 위험을 줄이는 최초의 법이 시행됩니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 렌터카 회사는 이제 모든 필수 수수료를 포함한 “총 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카운터에서 숨겨진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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