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재정적자, 4개월간 8,400억달러 급증

2025-02-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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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정체, 지출은 확대

▶ 이자비용만 4,000억달러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8,400억달러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방 재무부는 12일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보건 및 사회보장, 퇴역군인 지원, 부채 이자 분야에서의 지출 증가로 2025회계연도 첫 4개월간 8,400억달러가 늘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다.

올해 1월에만 재정적자가 1,290억달러 증가했다. 작년 10월~올해 1월의 누적 적자 폭은 25% 확대됐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6.4%에서 향후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적자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감세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 예산 긴축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지난 4개월간의 세입은 1조6,000억달러로 전년 동기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치는 전년도의 자연재해로 인한 세금 납부 유예분이 들어와 부풀려졌다. 이 기간 지출은 총 2조4,4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다. 기존 저금리 국채의 만기가 다 되면서 새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연방준비제도(FRB·연준)는 이에 대응해 2022년과 2023년에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자 비용은 3,920억달러에 달했다.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수혜자 수도 늘어 관련 지출도 증가했다.

전쟁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된 참전용사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이른바 PACT 법도 지출 증가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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