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의 의견]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한가?

2025-02-10 (월) 07:31:06 이성열/조선족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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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한때 무분별한 복지 정책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다시 자유주의와 보수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들 또한 좌편향된 정책들로 인해 기존 질서가 위협받고, 경제적 불안정과 공정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좌경화 현상은 더욱 우려스럽다. 국회, 교육, 사법, 언론 등 주요 사회 기관에서 진보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국회만 보더라도 진보 성향 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무엇인가?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보수(우파)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며,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우선하여 ‘파이’를 키운 후 이를 나누자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좌파)는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재구성하려 하며, ‘파이’가 크든 작든 먼저 분배한 후 생산을 고민하거나,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분배를 우선하자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기득권층에 보수 성향이 많았고, 소외 계층에 진보 성향이 많았다. 따라서 보수는 잃을 것이 많아 조심스러웠고, 진보는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적어 더 과감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진보의 논리는 평등, 변화, 발전 등을 강조하며 보다 이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린다. 이 때문에 학계와 지식인 사회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고, 진보적인 논리가 더 세련되고 깨어 있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반면, 보수는 ‘수구꼴통’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행동하며, 묵묵히 경제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보수층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한길 강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으며 움츠러들었던 보수층이 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자연계의 음과 양처럼 서로 견제하고 공존하며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정치적 균형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있으며, 좌파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선조들이 이룩한 경제 발전, 법치주의, 공정성과 같은 핵심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성열/조선족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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