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콜롬비아에 “즉각 25% 관세…1주일내 50%로 인상”

2025-01-26 (일) 0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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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민 추방 美군용기’ 거부에 조치…비자·금융제재도 발표

▶ 실제 시행 명령은 아직…WSJ “초안 작성중이며 콜롬비아와 협상도 진행중”
▶ 콜롬비아도 25% 맞불 관세 예고…중남미 국가, 美군용기 통한 추방에 불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고율 관세 부과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즉각적으로 매우 과격하고 강압적인 보복 조치를 공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콜롬비아를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관세 시행'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아직 공식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초안은 현재 작성중이며 미국은 콜롬비아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보복 조치 발표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국민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앞서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콜롬비아 국적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지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이날 페트로 대통령이 미 군용기에 타고 있던 자국민을 송환하는 데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나아가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대외 무역 담당 장관에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관세 부과율을 50%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하고 25%로 고쳤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특히, 페트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이 개시된 뒤 미국의 추방 방식에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멕시코 당국이 불법 이민자 송환에 군용기를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하기도 했다.

멕시코 당국은 군용기를 동원한 이민자 송환을 수용했는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브라질 외교당국은 민간 항공편으로 도착한 브라질 국적 추방자들이 송환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비인도적으로 대우받았다며 전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CNN은 콜롬비아 당국이 애초에 자국민 미국 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 2대의 착륙을 승인했다가 돌연 거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페트로 대통령은 항공편을 승인하고 필요한 모든 허가를 제공한 뒤 비행기가 공중에 있을 때 허가를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거짓말을 듣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송환하는 것은 각국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고 미국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공식적인 명령을 위한 초안이 현재 작성중이며 아마 이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WSJ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콜롬비아간 관세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4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콜롬비아는 미국 옥수수 및 옥수수 사료 등을 두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콜롬비아에 대한 옥수수 등의 수출로 공화당 강세지역인 아이오와주, 인디애나주, 네브래스카주 등이 지난해 7억3천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콜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도 하다고 NYT는 평가했다.

한편, 미국 내 대표적인 불법이민자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날 본격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이 시작됐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에 따르면 단속에는 이민세관 단속국(ICE)뿐 아니라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 등 연방 기관이 다수 동원됐다.

제프 카터 ICE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ICE가 시카고에서 강화된 표적 단속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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