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임기 사흘 남기고 마약사범 2,500명 감형

2025-01-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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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연루 안된 범죄자 대상

▶ 추가 사면권 행사 가능성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둔 17일 마약사범 약 2,500명을 무더기 감형해줬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 가운데 단 하루에 단행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임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이들을 사면·감형해준 미국 대통령이 됐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단순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마약의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격 있는 이들에게 늦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이로써 나는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이들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500명 감형을 발표하면서 남은 임기 중에 추가 사면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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