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에서 혼합재산(Hybrid Property)이란 부부 공동 재산(Marital Property)과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의 성격을 모두 지닌 재산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이혼 시 혼합재산의 분할은 Virginia Code § 20-107.3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반드시 50:50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혼합재산은 부분적으로는 공동재산이고, 부분적으로 개별재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주택(개별재산)이 결혼 후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함께 번 돈(공동자금)으로 모기지를 상환한 경우, 이 주택에 부부 공동재산 부분이 생성됩니다.
또한, 결혼 전 시작된 퇴직연금 계좌가 결혼 중에 계속 증가한 경우, 결혼 전 잔액은 개별재산으로 간주되지만, 결혼 후에 증가한 잔액은 부부 공동재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부분은 확인되면, 이는 공정한 분배 대상이 됩니다. 공정한 분배는 반드시 동등하게(50:50)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생활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금전적 및 비 금전적 기여도, 결혼 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 취득과 유지관리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혼합재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부의 공동 기여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 증가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의 경우, 결혼 후 납입한 금액 및 그로 인한 증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체의 경우, 한 배우자가 결혼 전 운영하던 사업체가 결혼 중 부부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면, 이로 인해 증가한 가치 역시 혼합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재산의 일부를 개별재산으로 주장하려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개별재산을 추적(Tracing) 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재산이 부부 공동 자금과 섞인 경우, 예를 들어 개별자금을 공동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추적을 통한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개별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개별재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의 철저한 유지, 보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합재산 추적 및 평가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재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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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