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치권은 줏대없이 갈팡질팡한다. 다행이 새로운 대표 선임으로 양분되었던 기능이 회복 단계로 정착되어 간다. 보수 여권의 분열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살신(殺身)으로 기회주의와 보신주의 그리고 배신의 신맛을 본다.

친윤과 친한간의 대치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보수 정치권의 큰 오점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나만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면 된다는 특정지역 출신 의원들의 호신(護身) 정치는 나라를 좌파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명도 선행하지않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사법 리스크에 의한 야권 정치인의 놀라운 속도의 상승은 아무리 한국 정치가 ‘조변석개’ 라 해도 너무 급속하고 너무 전격적이라는 것이 해괴하다. 진보 좌파단체와 야권 정치가 한사람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손발을 맞춰 움직이는 폭주는 신의 한수처럼 무섭기까지 하다.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이처럼 한 몸통이 되었을까. 이들은 찬성하라면 찬성하고 반대하라면 반대한다. 누가 이들을 병정 놀이감으로 만들었나. 여기에는 잘 짜여진 조직이 있다. 그 조직은 좌파사상에 찌든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된다.

한국정치는 우리 인간의 삶과 특히 서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 의한 결정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공존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 영역에서 생각과 의견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근대사회에서 그 대립과 투쟁은 보수 대 진보의 이분법으로 정형화(定形化)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 이분법은 다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념 갈등과 권력 쟁취 갈등이다. 권력 쟁취를 위해 민중을 앞세운 대리전을 이용한다. 한국은 다수의 민심이 지배하는 나라로 절제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민심과 민중은 타의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국의 역대 우파 대통령은 모두 쇠락한 군주로 내몰렸다. 민중에 의한 퇴진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인해서 하와이로 유배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에 의해 사살 되었으며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투옥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보수 우파 대통령 여섯명이 다 불명예 퇴진이다. 세계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역사적 치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 헌법재판의 판결 여부로 운명이 좌우된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소위 좌파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고 퇴진했다. 좌파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과 우파들의 지동지서(之東之西)의 결과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뭔가 이상하다. 순식간에 내란죄가 전환된 것이나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일사분란하게 내란수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도 이상하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론에도 마치 무엇에 쫓기듯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도 이상하다.

영장 전담 판사까지 내란죄 성립도 불분명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닥치는대로 영장을 발부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분명히 법치에 의해 정의롭게 밝혀져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보수 우파는 절체절명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낸 역사가 있으며 보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 기능을 발휘해야 그 가치가 있다. 지금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