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양육권 등 가정법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는 크게 재정전문가, 의료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재산 평가 전문가, 직업 전문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판사)이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 직업, 의료, 또는 정신 건강문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법원(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쪽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합의 논의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관련 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전문가 증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
당사자나 자녀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해서 평가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과 적합성,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책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재정 전문가
포렌식 회계사나 사업평가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렌식 회계사는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거나 재정적 불일치, 사기 또는 부부재산의 낭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평가 전문가는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소유한 사업의 가치를 산정하여 공정한 분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감정사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직업전문가
배우자의 소득 잠재력, 취업 가능성 및 재취업 가능성을 평가하여 위자료 또는 배우자 부양비 논쟁에 활용됩니다.

전문가 증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관련 교육, 경험 또는 훈련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증언이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방법론과 결론이 과학적 또는 전문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은 가정법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 준비하고 고용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이 필요한 케이스 경우, 전문가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소송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