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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남부 125번 유료도로 징수오류 소송

2024-11-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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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날짜 2025년 8월8일

샌디에고 유일의 유료도로인 125번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요금 징수에 오류가 있다며 샌디에고 정부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 날짜가 잡혀 눈길을 끌고 있다.

샌디에고 125번 도로는 샌디에고-멕시코 국경 근처 오타이 메사 고속도로(CA-905번)와 산티의 52번 도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며, 멕시코 지역으로 통근하는 한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다.

원고인 브랜든 켈서는 소장에서 여러 이유를 들었으며, 이 중 한 건이 받아들여져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으며, 재판 날짜는 내년 8월8일로 잡혔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켈서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원은 SD정부협회가 번호판 인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에 대해 보증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수천명의 운전자가 (부당징수)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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