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삭제 무효 소송 연속 패배…대법원에 항소
2024-10-29 (화)
박광덕 기자
오는 11월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비시민권자 이름을 삭제하라는 버지니아 주정부의 조치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인권단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인명부 삭제 무효 소송에서 인권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본보 28일자 A2), 순회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27일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2회 연속 패소한 버지니아 주정부는 28일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화당계 주지사가 이끄는 버지니아 주정부가 행정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1,600여명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를 불법적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