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도 이민자에 ‘빗장’… 영주권 발급 한도 축소

2024-10-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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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0만 → 39만5천명으로

▶ 2027년까지 단계적 추가 축소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연간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향후 이민자 유입을 현저히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자 정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관대한 이민자 정책을 유지해온 현 트뤼도 행정부는 향후 2년간 매년 50만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내년도 신규 영주권자를 39만5,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 등으로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노동수요 해결 및 인구 증가 유지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라며 “이민은 캐나다의 미래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잘 조절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캐나다는 개방적인 나라지만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줄어든 이민자 수가 캐나다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팬데믹 이후 이민자와 외국인 유입이 급격히 늘면서 캐나다에선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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